시사타파NEWS - 200일 넘긴 대법관 공석...조희대 재제청 거부, 靑 “권한쟁의 검토 안 해”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이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침해 여부를 놓고 청와대가 헌재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일단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받은 지 25일 만인 22일 이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문서의 형식과 근거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해당 전자문서에 국무총리의 부서가 이뤄졌고,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갈등은 발표 시점을 두고서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만났다. 당시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김 신임 대법관, 이흥구 전 대법관과 차담을 나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조 대법원장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직후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치권의 평가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판단을 비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도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는 취지로 평가하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을 불필요하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문제는 대법관 공석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이후 후임 대법관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현재로서는 후임 인선을 재개할 뚜렷한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가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당장 헌법재판소 판단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수순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청와대 역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과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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