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형사재판 출석, 헌재는 못 갈수도...석동현 ＂尹 구속취소 된다＂

▲ 13일 윤석열 탄핵심판 8차변론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석열은 이날 직접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형사25부는 윤석열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석열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간 나온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내달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변론에 윤석열이 출석할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윤석열 측은 전했다. 헌법재판 대리인이자 형사재판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진행될 구속취소 심문 절차가 시간이 걸리면 헌재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석 변호사가 "오늘 하루 가장 긴 날이 될 듯"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여부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불법적 수사를 펼쳤고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는 주장을 펼친다.

오후 3시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위해서 헌재에 간다.

10차 변론 뒤에는 서울 광화문으로 이동, 자신이 모집했던 국민변호인단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석 변호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잘못된 구속에서 풀려나고 '직무복귀', 반드시 돌아온다"고 밝혔다.

윤석열과 40년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윤석열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로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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