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가짜 대통령 담화문 유포…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40%로 올리고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정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SNS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담화문이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가짜 담화문은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 이 문서에는 현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국면’으로 규정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지방세 포함 22%에서 40%로 대폭 인상하며, 해외주식 보유세를 1%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 증세’를 추진한다는 식의 설명도 포함돼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

경찰도 즉각 움직였다.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을 사칭해 해외주식 양도세 인상과 보유세 신설을 주장한 허위 담화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27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정부 정책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아 조사한다.

기획재정부 역시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정부는 환율 방어 목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며 “현재도 연간 250만원 이상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2% 세금을 부담하는데, 이를 대폭 인상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내년 대도약을 위해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허위 담화문 유포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지 않겠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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