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노인 빈곤율 OECD 1위 부끄러운 대한민국 [김용택 칼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 급식소 모습 (사지=연합뉴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66살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도 더 높았다. 

OECD가 최근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우리나라 사람 중 20.6%가 65세 이상 고령자일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는 꼬리표처럼 항상 따라붙는 오명이 몇 가지 있다. 

차별 공화국, 사교육 공화국, 자살 공화국, 학벌 공화국이 된 부끄러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살률은 악명 높다. 

2003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놓친 적이 없다.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인 개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정과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 3만9453명 vs 3만2156명.
 

무슨 수치일까? 지난 3년간(2020~2022년) 국내에서 자살한 사람과 코로나19 사망자의 수다. 

대한민국에선 전 세계에 불어닥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보다 '자살'이 더 해로웠던 셈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1만306명)과 비교하면 자살한 사람이 4배에 달한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 사회인 한국에서 자살로 3년 만에 경남 산청(인구 약 3만3800명) 규모의 군 단위 도시 하나가 소멸한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들은 대부분 자살 예방 교육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자살 시도자 응급구조 등 실질적인 자살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한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정신 건강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매일 39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민주공화국
 

2021년 손상 사망 원인 1위는 자살로, 매일 39분마다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통계청, 소방청 등 14개 기관이 협력해 2021년 상황을 조사한 제13차 국가 손상 종합 통계를 발간했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정신 건강 문제를 뜻한다. 

2021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1만3352명(10만명당 26명)으로, 10년 전보다는 16%가량 줄었다. 2021년에는 하루에 36.6명, 39분마다 1명씩 자살로 사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통합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2015년까지 20년 동안 5년 주기로 5차례 모두 OECD 30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또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OECD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를 넘긴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나빠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다.
 

■ 노인, 그들은 누구인가

‘라떼는 말이야~’라는 언어유희는 꼰대 문화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꼰대를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했다. 

덴마크의 격언에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이웃에서 빌려오라'고 하였으며, 아프리카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대한 노하우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24만표 차이로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보 시절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 두 차례 50만원씩 총 1백만원을 기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했던 일이 있다. 

낙선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토보유세로 연간 15~20조 원을 걷어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복지 없는 성장은 더 이상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50대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대로 방치해도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이 행복 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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