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엄정 수사 지시…한동훈·이준석 발끈

李 대통령, 임은정 지검장에 백해룡 경정 투입 명령
한동훈 “대통령이 마약으로 정치해선 안 돼”...이준석 “검찰청법 위반”
대통령실 “공정수사 지시일 뿐 구체적 사건 개입 아냐” 반박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5.6.20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폭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직접 수사지시는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필요 시 수사 검사를 추가하고,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범행을 수사하던 경찰이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장이던 백 경정은 “용산(대통령실)에서의 개입이 없었다면 수사 방해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6.12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마약 관련 범죄는 무관용으로 다스려야 하지만, 대통령이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저를 고소한 사람을 직접 찍어 정치검사 임은정 팀에 넣으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 거짓말에 동조한다면,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는 검찰청법 제8조 위반으로,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은 직접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이 대통령이 ‘사정 정국’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욱한 통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한탕주의가 아닌 냉정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는 구체적 사건 개입이 아닌 공정 수사 원칙 확인 차원”이라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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