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동훈은 되고 조민은 안된다는 검찰의 이중잣대 [데스크 칼럼]

▲MBC 압수수색을 위해 사옥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과 이를 막는 노조 구성원들 (사진 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MBC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30일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당연시하게 될 것”이라며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내역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에서 사실을 잘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과잉수사이자 보복성”이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되는 사례가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과 관련하여 경찰이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 노컷뉴스 2020년 1월 6일 기사 (화면 캡쳐=노컷뉴스 홈페이지)

2020년 1월 6일 조 씨의 생기부 내용을 유출한 근원지로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경찰의 통신 기록 영장 청구를 검찰은 ‘필요 없다’며 불청구했다. 

통신 영장은 주 전 의원이 공개한 생기부 정보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인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관련하여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스스로가 관계된 사건에서 얼마나 이중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2022년 5월 당시 장관 후보자 시절, 자신의 딸에 대한 의혹이 일었지만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커뮤니티 게시글 (화면 캡쳐=Aagag)

당시 조 전 장관은 “한 후보자 딸과 관련해 '논문 대필 의혹', '표절 전자책 출간 의혹', '학술 대회 발표 논문 표절 의혹' 등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9년 여름 검찰은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지시로 내 딸의 체험활동·인턴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하며 "(한 후보자 딸의) 논문 실적도 인천 송도 소재 모 국제학교의 생활기록부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며 "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곽동수 시사타파 편집국장

살아있는 권력이자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한 장관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주요 증거인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아 수사에 방해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압수수색으로 자신을 건드리는 세력에게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양새다.

새삼스러울게 없는 내로남불이라지만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이중잣대는 엄중히 지적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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