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 대통령 ′옹벽 붕괴′ 오산시장에 ＂왜 도로 통제 안했나?＂ 직접 문책...재난, 현장 책임 강조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18 (사진=연합뉴스)

역대급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현장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과하다 싶은 수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직접 질문을 던졌다.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고 전 주민의 사전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사고 경위를 세세하게 물었다. 이는 단순한 상황 점검을 넘어, 예측 가능한 위험에 안일하게 대처한 점을 지적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질문은) 질책이라기보다는, 추후 조사에서 조치의 부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재난 대응을 둘러싼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인다"고 지적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독거 주민 등 재난 취약 계층과 산사태·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서 직접 현장 책임자의 대응을 점검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 언론은 '이재명 정부 시대에 대형 재난 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을 모은다'고 평가하며, 재난을 대하는 공직 사회의 기강이 새롭게 잡혀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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