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제안…대통령실, ′사회적 협의체′ 우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이재명 대표 발언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醫政)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10 총선 후 처음으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국회에 여·야·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특위에서 의정 갈등의 계기가 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뿐 아니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나서게 된 본래 이유인 공공·필수·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논의하자고 했다.

특위 성사를 위한 조건으로 이 대표는 정부에 “특정 숫자(2000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의사들에게도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 단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국회 특위 논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날도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의료진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15일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엔 일단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고 우선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협의체 구성 방식, 참여 의향 등과 관련한 각 단체 의견을 청취했으며 여러 의견을 추려 종합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 제안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가 의료개혁을 힘있게 끌고 왔고 협의체 구성도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온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는 국민과 의료계, 정부를 구성원으로 한다.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회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와는 외형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대통령실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와는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했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대화의 창은 열려 있고, 지금도 대화를 위한 노력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화의 장으로 갖고 오면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집단 고소하면서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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