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尹, 1년간 거부권 행사 안하면 검토＂…법사·운영위 ′1년 맞교대′ 제안 거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2년인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1년씩 맞교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국민의힘 의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협상안을 내놓으랬더니 협작을 하자고 하면 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9일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며 “마지막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여당은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1년 배분’으로 협상 카드를 변경한 것이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재의 11:7 배분이 적당하다고 기자회견을 하며 물러설 여지를 봉쇄함에 따라 주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제안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당하다”며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하루 뒤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대체 말이 되냐”고 말했다. 

그렇지만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1년 동안 3가지 조건을 지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와 '권한쟁의심판 취소', '국회부의장 선발 협조'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건 헌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소수당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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