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엿새 넘어가는 필리버스터…국회, 오늘 방송4법 처리할 듯

▲엿새에 접어든 필리버스터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엿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가 개시된 이후 여야는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중이다.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32분부터 약 13시간 12분간 발언을 이어가며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시간 기록을 경신했다.

오후 9시 47분께부터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찬성 토론에 들어갔으며 30일 오전 민주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된 후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BS법 개정안까지 의결되면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된 '5박 6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며 방송 4법 처리가 완료된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방송 4법에 대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예정대로 30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개 법안에 걸친 토론 시간이 100시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 시간 기록은 2016년 2월 23일∼3월 2일 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주장하며 벌였던 9일간 192시간 25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다.

다음으로는 2020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6일간 릴레이 형식 토론을 벌인 것으로 모두 89시간 5분이 소요됐다.

이번 방송 4법 필리버스터는 이미 90시간을 넘기면서 역대 2위로 올라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방송 4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여야는 재표결 시점, 여당 내 이탈표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야당의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재표결 정쟁이 되풀이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들 2개 법안의 상정·처리를 예고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바로 법안을 올린다"며 내달 1일 법안 처리를 재차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