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표 단속…이탈표 20표가 특검법 결정

▲고 채수근 상병 분향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표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20표를 넘어가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정치적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폭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양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내달 2일 본회의 개최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협의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이 아니면 5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여당이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의원 296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중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가량으로, 여당 쪽에서 약 20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한 여러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재연 드라마를 기획하는 것인가"라며 "의회 폭거 시즌2"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그때마다 민주당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쉬운 정치의 길을 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SNS에 해병대 박정훈 대령 모친의 인터뷰 기사 링크를 첨부한 뒤 "박 대령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박 대령의 흠을 잡을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면서 "박 대령이 무죄가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내달 초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다시 돌아온 법안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의힘을 감싸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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