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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계엄 문서 조작…윤석열, 첫 구형서 징역 10년
시사타파뉴스 2025.12.26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해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나온 첫 구형이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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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째 생일에 군사법원 선 윤석열…계엄군엔 사과, 계엄엔 침묵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이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향해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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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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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전모 밝힌다…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무리
시사타파뉴스 2025.12.14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로 6개월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특검팀은 15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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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내란세력, 정치인 고문·약물 계획 세웠다”… 충격 문건 공개
이종원 2025.12.11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세력이 정치인과 시민을 체포해 고문과 약물 투여를 포함한 강압 수사 계획을 검토한 정황이 공개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상과 설득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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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갈등·저항 이겨내야 개혁”…내란재판부 논란에 정면 대응
시사타파뉴스 2025.12.0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저항과 부딪힘은 불가피하며, 이를 이겨내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밝히며 개혁 드라이브를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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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구국의 결단" 尹 옹호 목사들, 독립기념관서 예배...김형석 예배 참석
시사타파뉴스 2025.12.09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으로 국가보훈부 감사를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감사 결과 통보 바로 다음날인 지난 6일, 독립기념관 내부에서 개신교 예배 형식의 행사를 또다시 진행한 사실이 JTBC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또한 행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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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이종원 2025.12.03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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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추경호 체포안 거부?…국힘, 내란 정당 해산 피할 길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12·3 불법 계엄을 둘러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며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한 정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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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이종원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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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우원식·한동훈이 간첩입니까?”...홍장원의 직격탄에 윤석열 침묵
이종원 2025.11.20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서며, 양측의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이 직통 지시한 ‘싹 다 잡아들여’ 발언의 의미를 놓고, 홍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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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前 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내란 사전 준비 정황 명확”
시사타파뉴스 2025.11.17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를 명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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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시사타파뉴스 2025.10.10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보름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