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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이종원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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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우원식·한동훈이 간첩입니까?”...홍장원의 직격탄에 윤석열 침묵
이종원 2025.11.20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서며, 양측의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이 직통 지시한 ‘싹 다 잡아들여’ 발언의 의미를 놓고, 홍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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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前 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내란 사전 준비 정황 명확”
시사타파뉴스 2025.11.17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를 명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불법 입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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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청구…‘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시사타파뉴스 2025.10.10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보름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