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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12월 심리 종결 선언…'재판 지연 비판' 의식했나?
이종원 2025.09.08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현재 개별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3건을 향후 1건으로 병합해 오는 12월 무렵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초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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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안보라인 4명 '탈북어민 북송'1심 "선고유예"...尹정부 '사주 수사'
시사타파뉴스 2025.02.19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아왔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