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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로서 마지막 지시 "이완규 임명 저지, 모든 법적 조치 신속히"
이종원 2025.04.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오전 6·3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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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이종원 2025.03.3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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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한덕수 조목조목 책임회피, 정청래 "파면해야"...90분 첫변론으로 '종결'
시사타파뉴스 2025.02.19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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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층분석] - 1.최상목의 배신에 쑥대밭 된 국힘당 2.내년 지방선거에는 국힘당 108석 다 날아간다. 최대규모 재보선 나올 것
시사타파뉴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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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마은혁도 여야 합의 끝난 헌법재판관"...최상목에 '최후통첩'
이종원 2025.01.02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에 근거했다"며 관련 공문까지 공개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조한창(국민의힘) 후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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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통령실 참모진들 '일괄 사의'...항의
시사타파뉴스 2025.01.01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 아침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뒤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아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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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조치 취할 것”...9인 체제 지연
이종원 2024.12.31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만 임명한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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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한 최상목 비판 "야당 협박에 굴복"
시사타파뉴스 2024.12.3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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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쌍특검 거부한 최상목에 유감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위헌적"
시사타파뉴스 2024.12.3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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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도 내란 막지 못한 책임 있어"...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 공포 촉구
이종원 2024.12.27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상목 신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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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첫 메시지 "혼란 최소화, 국정안정"...대국민담화 전문
시사타파뉴스 2024.12.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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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데 사활...최상목에게도 "임명 보류해달라"
시사타파뉴스 2024.12.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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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된 한덕수 "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입장문 전문
이종원 2024.12.27
2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받게 됐다. 이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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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만장일치, 발의는 유보...'헌법재판관 임명'여부 따라
이종원 2024.12.2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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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혼란의 핵심은 한덕수"...탄핵 정족수 총리기준 151석
이종원 2024.12.24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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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회가 해법 마련해야"...국회 통과한 특검법 두고 '이율배반'
이종원 2024.12.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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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막무가내...특검 거부권 종용, 재판관 임명 시 '헌재 제소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4.12.22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대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가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에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은 가능하지만 국가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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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대행, 특검법 신속히 공포하라"...'거부권 대행' 맹비난
이종원 2024.12.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돼 참으로 유감"이라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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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힘 탄핵 지연 전략, 구질구질"...헌재 9인 체제가 옳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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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안 가결 즉시 권한정지·탄핵심판 얼마나...朴은 3개월
이종원 2024.12.0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국회에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하지만 탄핵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