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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술자리 170만원 확인…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이종원 2025.10.21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직무 관련성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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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귀연 술접대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대법원 “징계 어려워”
이종원 2025.10.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14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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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국회 무시, 지귀연은 증거인멸, 검사는 집단항명…“공무원임 망각한 권력자 강력 징계해야”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10.01
2025년 9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최근 사법·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법치는 죽은 게 아니라 법카가 죽었다”이 대표기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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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 결론 보류..공수처 핑계로 시간끌기?
시사타파뉴스 2025.09.30
윤석열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결론을 유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처리하기로 했다.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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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한덕수 등과의 회동 의혹 전면 부인…'셀프 해명' 논란 증폭
시사타파뉴스 2025.09.18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논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셀프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의혹 해소보다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미흡한 해명에 강도 높은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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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내란 우두머리' 尹 재판 12월 심리 종결 선언…'재판 지연 비판' 의식했나?
이종원 2025.09.08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현재 개별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 3건을 향후 1건으로 병합해 오는 12월 무렵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초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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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재 재판관,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 베스트셀러 1위… 인간적 고백에 공감 확산
시사타파뉴스 2025.09.07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첫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가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방송 출연 이후 관심이 급증하며 전주 대비 37계단이나 뛰어올랐고, 주요 독자층은 40대 이상과 여성으로 나타났다.문 전 권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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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룸살롱 판사' 지귀연에 "내란범 재판 계속?…대법, 즉각 인사조치 하라" 최후통첩
이종원 2025.08.28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그가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담당하는 황당한 상황을 즉각 바로잡으라고 대법원에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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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간부 "이재명·한동훈·우원식 포승줄로 신병확보 지시"...지시 정리한 메시지도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06.06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가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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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피고인 윤석열' 국민 앞 공개...지귀연 '촬영 허가', 비공개 출석 허용 여부는 내일 공지
시사타파뉴스 2025.04.17
법원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석열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의 첫 공판기일 때 법정 촬영을 불허해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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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위헌' 한덕수 도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새 대통령 권한 침해
이종원 20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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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김용현, 막말에 태도 가관 "국가원수한테 윤석열이라니"..."감히 공모? 대통령님 고유권한"
이종원 2025.03.17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를 '폭동'이라 표현하자 "대통령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준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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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첫 재판 4월 8일...새 재판장 송병훈 누구?
이종원 2025.03.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8일 열린다. 기소 약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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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서버 막으러 尹 석방?...심우정·대검의 '기획 내란' 사태 [비주얼 2시 정치]
시사타파뉴스 2025.03.10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 기자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의 의도적 기획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낮 2시 시사타파TV '비주얼 2시정치' 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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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법해석'으로 尹 '구속 취소'한 지귀연 판사, 유튜브 행적까지 비난 받는 이유
시사타파뉴스 2025.03.10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인용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이 석방됐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환호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탄핵 찬성 측에서는 경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