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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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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운용수익으로 3,500억달러 조성…대미투자 공사 설립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1.26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정부·한국은행 운용수익과 정부보증채권 발행을 기반으로 최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법적 틀이 마련됐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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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손댔다”…민주당, 검사들 감찰 요청·18명 항명 고발
시사타파뉴스 2025.11.20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19일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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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법제화 추진…민주당 안호영 대표발의 “전력도 지역시대”
시사타파뉴스 2025.11.09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RE100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입지·세제·금융 등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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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가속…해수부 부산 이전 법안 첫 관문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11.08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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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어 주진우도 ‘건국전쟁2’ 관람…제주4·3단체 “희생자 두 번 죽이는 일”
이종원 2025.10.0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 4·3 사건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관람 사실을 공개했다.장 대표는 지난 7일 정희용 사무총장, 서지영 홍보본부장 등 당직자 및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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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불’ 발언 당사자 국힘 김정재 의원…궁색한 변명에 호남 ‘발끈’·민주"제명 불가피"
시사타파뉴스 2025.09.27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재난은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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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는 불 안나나” 국회 본회의장서 터진 '망언'에 발칵...민주, 강력 대응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09.26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경북산불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한 의원이 “호남에는 불 안나나”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발언 직후 일부 의원들이 웃는 듯한 반응을 보여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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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출퇴근 재판 막아야…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09.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현재 재판 속도라면 윤석열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출퇴근 재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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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방탄'에 분노한 與…'특별재판부' 칼 빼들고 오세훈·김진태 정조준
시사타파뉴스 2025.09.01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방탄' 영장 기각에 분노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칼을 빼 들었다.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민주당은, 이제 그 칼끝을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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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정당해산 청구권' vs 박찬대 '내란정당 국고 중단'...'내란 척결' 두고 입법 경쟁
시사타파뉴스 2025.07.16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연루된 정당을 겨냥한 강경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박 의원이 '국고보조금 중단' 법안을 내놓자, 정 의원은 '정당 해산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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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빠져라" 정부 뺀 여야 국정협의회…연금개혁 등 현안 논의
시사타파뉴스 2025.03.06
여야는 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엔 우 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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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반도체특별법' 국힘의 발목잡기에 '패스트트랙' 으로 돌파
시사타파뉴스 2025.02.27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특례 조항을 제외한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