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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전격 압수수색…‘김건희-박성재 대화’ 찾는다
이종원 2025.12.02
김건희 관련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일 내란 특별검사팀과 검찰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김건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사이의 대화 내역 확보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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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폐합 가속도…이재명 대통령 “불필요한 임원 정리부터”
시사타파뉴스 2025.11.14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내년을 ‘6대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를 한 축으로 묶어 국가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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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4억, 25억 초과는 2억 제한”…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시사타파뉴스 2025.10.15
정부가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포함시키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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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강화… “실효성 부족한 미봉책” 비판도 [9·7 부동산 대책]
이종원 2025.09.08
정부가 7일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맞춰졌다. 그러나 무주택자 지원이나 분양가 안정 대책이 빠지면서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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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외압’ 핵심 연루 박진희 전 보좌관, 결국 직무정지
시사타파뉴스 2025.09.05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이 5일 직무정지됐다. 육군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56사단장 소장 박진희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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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피습, 테러 지정 말라"…'김건희 측근' 김상민, 국정원서 '사건 축소' 보고서 썼다
시사타파뉴스 2025.09.03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윤석열 정권이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씨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국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