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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4억, 25억 초과는 2억 제한”…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시사타파뉴스 2025.10.15
정부가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계산에 포함시키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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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강화… “실효성 부족한 미봉책” 비판도 [9·7 부동산 대책]
이종원 2025.09.08
정부가 7일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1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맞춰졌다. 그러나 무주택자 지원이나 분양가 안정 대책이 빠지면서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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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외압’ 핵심 연루 박진희 전 보좌관, 결국 직무정지
시사타파뉴스 2025.09.05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현 육군 56사단장)이 5일 직무정지됐다. 육군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56사단장 소장 박진희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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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피습, 테러 지정 말라"…'김건희 측근' 김상민, 국정원서 '사건 축소' 보고서 썼다
시사타파뉴스 2025.09.03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윤석열 정권이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 씨가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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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주가조작·공천개입에 집중"
시사타파뉴스 2024.11.1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