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4건

thumbimg

'소비쿠폰 현금 판매'…소비쿠폰 풀리자마자 '불법 깡' 기승, 걸리면 '최대 징역 3년'
시사타파뉴스 2025.07.22
고물가에 시름하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풀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불법 현금깡'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할인 판매 글이 속출하자, 정부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원 ...

thumbimg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징역 1년6개월 실형
시사타파뉴스 2025.05.14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14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진성)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

thumbimg

檢,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무리한 기소 "무죄 주장"
시사타파뉴스 2024.12.18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심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무죄를 호소했다.김 전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 ...

thumbimg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시사타파뉴스 2024.12.12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