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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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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이태원참사 3주기 '눈물의' 시민추모대회 [현장 스케치]
시사타파뉴스 2025.10.25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 오후 6시34분, 참사 당시 첫 119 신고가 접수된 시각에 맞춰 시민추모대회가 시작됐다. 희생자 159명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광장은 묵념과 울음, 기억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에는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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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3주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유가족, "진상 규명은 이제 시작" [시사타파TV]
시사타파뉴스 2025.10.24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사흘 앞두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이날 시사타파TV 특별 방송에 출연한 故 유연주 양의 아버지 유형우 씨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 조인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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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때문에 '경찰 0명'…정부 감사로 드러난 충격적 결과
이종원 2025.10.24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대통령실 경비’에 인력을 집중하느라 정작 이태원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정부 합동감사 결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경찰 인력 운용 왜곡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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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가결…“사법부의 대선 개입 진상 규명”
시사타파뉴스 2025.09.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이 대선 개입이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법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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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신속·공정한 재판 필요”
시사타파뉴스 2025.09.19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내란 김건희 여사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등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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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청문회서 "기억 안 나" 일관…'욕설 메모' 까지 파문
이종원 2025.09.05
2025년 9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미온적 태도와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증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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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년 만에 '오송 국정조사' 통과…유족들 "성역 없는 진상규명" 촉구
이종원 2025.08.27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참사 발생 2년여 만에 시작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성역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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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의 설 차례상..."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소망
이종원 2025.01.29
29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희생자 159명을 기리며 이날 오후 1시 59분 종로구에 마련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에서 세 번째 상차림 행사를 열었다.유족과 시민,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차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