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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논란…국힘 “역차별 해소” vs 민주 “혐오 정치”
시사타파뉴스 2025.10.11
국민의힘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한국 사회 과도한 혜택 이용’을 막겠다며 추진 중인 ‘3대 쇼핑 방지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 법안은 건강보험 ‘먹튀’ 방지,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