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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대통령실과 조율, 국정 안정에 집중”
시사타파뉴스 2025.11.03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열고 속칭 ‘국정안정법’으로 불리던 해당 법안의 처리를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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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중지법은 유죄 자백법”…국힘·이준석, 민주당 공세
시사타파뉴스 2025.11.03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헌법 84조 해석만으로 충분한데 새 법을 만든다”며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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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판중지법' 속도전 vs 국힘 “방탄입법”...이종원 “법왜곡죄가 더 시급”
시사타파뉴스 2025.11.02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 안정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