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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김현정 2025.12.18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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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회피 꼼수 윤석열, 내란 재판 10회 불참…특검 “추가 기일로 신속 처리”
시사타파뉴스 2025.09.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윤석열이 10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강제 인치(구속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