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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이종원 2025.12.12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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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선 그은 강선우 “윤영호 연락처도 없어…이현영은 인사 방문뿐”
시사타파뉴스 2025.12.12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의 민주당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실명이 거론된 데 대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연락처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1회 대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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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하겠다더니 국힘 자리는 ‘0명’…정청래 “코미디 같은 상황”
김현정 2025.12.12
국민의힘이 스스로 ‘8대 악법’을 막겠다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정작 본회의장을 지키는 자당 의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줄줄이 가로막아 놓고도 국힘 의원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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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장 방해’ 손팻말 들고 등장…국힘 필리버스터 국회 마비
시사타파뉴스 2025.12.12
국민의힘이 11일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본회의가 또다시 지연됐다.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법안에 대해 스스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도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던 데 이어, 이날도 가맹사업법·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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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대형 투자 길 열리나…이 대통령 “금산분리 원칙 내 해법”
시사타파뉴스 2025.12.11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제기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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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정치 쇼로? 나경원 무선 마이크 논란...민주 “국회 난동” 윤리위 제소
시사타파뉴스 2025.12.10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 촬영장으로 만들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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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정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 민주당 “해괴한 발목잡기”
김현정 2025.12.09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 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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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부수도 회유했나...김병기 “정치검찰 끝장” vs 국민의힘 “특검 고발”
시사타파뉴스 2025.12.0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 회유 의혹을 두고 “정치검찰의 조작·회유 수사를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여야 공방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핵심 인물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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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으로 돕는다” 녹취에 이어 CCTV까지…노상원, 핵심 질문엔 "귀찮다"며 ‘증언 거부’
시사타파뉴스 2025.12.09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법정에서 대부분의 신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특검이 부정선거 교육 여부를 묻자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고 말해 재판부가 즉각 제지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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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의 민주당 금전 지원 의혹, 수사 대상 아냐”…편파 논란 반박
시사타파뉴스 2025.12.08
김건희 관련 의혹을 맡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의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전 지원을 했다”는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건을 일반 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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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6개월, 기자평가 1위는 ‘관세협상’…외교 분야 상위 석권
이종원 2025.12.08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이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직접 선정한 ‘6개월 동안 가장 잘한 일’ 순위도 함께 공개됐다. 1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꼽혔다.대통령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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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6개월 평가 “외교 재정비…남북관계는 원칙 기반 접근”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대통령실이 7일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직접적 협상 카드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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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폐허에서 반등까지…대통령실이 본 이재명 정부 ‘6개월 보고서’
시사타파뉴스 2025.12.07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를 종합 발표하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했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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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는 인간 될 것”…李대통령 “AI 기본사회로 전 국민 접근권 보장”
시사타파뉴스 2025.12.06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르네 하스 Arm 대표를 만나 초인공지능(ASI) 시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임박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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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휘장 박은 ‘김건희 전용 액자’…尹보다 비싼 최고급 사용 논란
시사타파뉴스 2025.12.04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김건희를 위해 별도의 ‘무궁화 휘장 액자’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별도 액자를 만든 전례가 없는 가운데,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용 액자’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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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시사타파뉴스 2025.12.03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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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결심공판, 특검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반성 없어 죄질 중대"
시사타파뉴스 2025.12.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청탁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 통치시스템을 붕괴시킨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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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진술 거부, 고개 숙이고 침묵만…증인 이준수도 불출석
시사타파뉴스 2025.12.03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중계가 불허됐다. 김건희는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으며, 예정됐던 증인신문도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재판은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 절차로 이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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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김건희 결심공판…도이치 ‘주포’ 이씨 증인신문 후 특검 구형 주목
시사타파뉴스 2025.12.0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의 형사재판이 3일 결심 단계에 돌입한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 만에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특검 구형, 변호인의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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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12월 3일, 계엄 1년 "우린 그곳에 있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