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특검, 26일 이창수 재소환…강제수사 카드도 만지작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김건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오는 26일 재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특검은 22일 “앞서 소환에 불응한 이 전 지검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 ...
- 특검 “죄질 매우 불량”…김예성에 징역 8년·추징금 구형
- 시사타파뉴스 2025.12.22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
- 이재명 “헌법·법률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해야”…국힘 “종교탄압” 반발
- 이종원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한다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통일교 재단이 여야 정치권 ...
- 이재명 대통령 “갈등·저항 이겨내야 개혁”…내란재판부 논란에 정면 대응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란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저항과 부딪힘은 불가피하며, 이를 이겨내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밝히며 개혁 드라이브를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 ...
-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정교유착 정점” 한학자 첫 공판…모든 혐의 부인, “윤영호 독단”
- 이종원 2025.12.01
-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통일교 총재 한학자가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금품 제공·정치자금법 위반·쪼개기 후원 등 주요 의혹이 모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독단적 행동 ...
- 법정모욕 이어 대통령 비난까지…이하상 “대통령 호소인, 이재명만 상대”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표현하며 비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의 ‘신속 수사 지시’를 두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이 ...
- 검사 집단 퇴정·변호사 감치… 이 대통령 “엄정 감찰·수사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
-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고발…법원 “표현의 한계 넘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 모욕 및 소란 행위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들이 감치 선고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
- “해보자는 거냐” 법정 모욕 공개…이진관 판사,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 시사타파뉴스 2025.11.24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공판에서 법정을 소란케 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가 신원 미확정 사유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하상·권우현)에 대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하 ...
- “이재명·우원식·한동훈이 간첩입니까?”...홍장원의 직격탄에 윤석열 침묵
- 이종원 2025.11.20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서며, 양측의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이 직통 지시한 ‘싹 다 잡아들여’ 발언의 의미를 놓고, 홍 전 ...
- ‘관봉권 띠지·쿠팡 외압’ 특검 출범…이재명 대통령, 안권섭 변호사 임명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두 사건 모두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과 검찰 불기소 과정의 정당성이 도마 위 ...
- 검찰의 명운 쥔 유동규의 입..."대장동 항소 포기, 계획된 시나리오. 정치권이 당했다"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격렬히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의한 항소 포기”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회피용 자작극”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이 갈등 자체가 검찰이 ...
- 민주당 “尹 사건, 지귀연 배당 증거 확보"...대법원 전면 공개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10일 “윤석열 내란 사건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전현희 TF 단장은 “법원이 무작위 배당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재판부에 ...
- 법정서 드러난 13년 전 ‘도이치 카톡’…김건희, 어지럽다며 퇴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김건희가 7일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7차 공판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법정을 떠났다. 이날 재판에서는 13년 전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과 김건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
- 김병기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12월 2일 넘겨선 안 된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정 ...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첫 재판…윤석열·한덕수 내란 공판도 줄줄이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3대 특검의 수사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같은 날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사건 공판도 잇따라 열리며 여권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일정이 이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
- “李 재판중지법은 유죄 자백법”…국힘·이준석, 민주당 공세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헌법 84조 해석만으로 충분한데 새 법을 만든다”며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 ...
- 민주 '재판중지법' 속도전 vs 국힘 “방탄입법”...이종원 “법왜곡죄가 더 시급”
- 시사타파뉴스 2025.11.02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 안정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 ...
- "김건희가 뭐냐" 발끈한 윤석열에 법정 발칵...주제 파악 실패한 내란 피고인
- 이종원 2025.11.01
-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전날(30일) 내란 관련 재판에 이어 31일에도 법정에 출석했다.약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건강 문제로 한동안 불출석했지만, 앞으로 주요 증인 신문이 예정된 경우에는 직접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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