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명운 쥔 유동규의 입..."대장동 항소 포기, 계획된 시나리오. 정치권이 당했다"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격렬히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의한 항소 포기”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회피용 자작극”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이 갈등 자체가 검찰이 ...
- 민주당 “尹 사건, 지귀연 배당 증거 확보"...대법원 전면 공개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10일 “윤석열 내란 사건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정 배당’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전현희 TF 단장은 “법원이 무작위 배당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재판부에 ...
- 법정서 드러난 13년 전 ‘도이치 카톡’…김건희, 어지럽다며 퇴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김건희가 7일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7차 공판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법정을 떠났다. 이날 재판에서는 13년 전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과 김건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돼 주목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
- 김병기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12월 2일 넘겨선 안 된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정 ...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오늘 첫 재판…윤석열·한덕수 내란 공판도 줄줄이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3대 특검의 수사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같은 날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의 내란 사건 공판도 잇따라 열리며 여권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일정이 이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
- “李 재판중지법은 유죄 자백법”…국힘·이준석, 민주당 공세
- 시사타파뉴스 2025.11.03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헌법 84조 해석만으로 충분한데 새 법을 만든다”며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 ...
- 민주 '재판중지법' 속도전 vs 국힘 “방탄입법”...이종원 “법왜곡죄가 더 시급”
- 시사타파뉴스 2025.11.02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 안정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 ...
- "김건희가 뭐냐" 발끈한 윤석열에 법정 발칵...주제 파악 실패한 내란 피고인
- 이종원 2025.11.01
-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전날(30일) 내란 관련 재판에 이어 31일에도 법정에 출석했다.약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건강 문제로 한동안 불출석했지만, 앞으로 주요 증인 신문이 예정된 경우에는 직접 출석 ...
- 대장동 재판 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남욱·정영학 등 5명 전원 법정구속
- 시사타파뉴스 2025.10.31
-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의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
- 4개월 만에 법정 선 尹, 곽종근과 정면충돌 ..."질서유지 위해 군 투입" vs "계엄 해제 방해"
- 시사타파뉴스 2025.10.30
- 윤석열이 내란 혐의 재판에 4개월 만에 직접 출석,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석열은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으나, 곽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 ...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첫 재판...'촬영 허가' 예정이었으나 내달 3일로 연기
- 시사타파뉴스 2025.10.28
-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당초 이날 오후 5시 예정이던 권 의원의 첫 공판을 11월 3일 오전 1 ...
- “영부인 선물 교환 있다더라” 샤넬 직원 법정 폭로...김건희 가방 교환 정황
- 이종원 2025.10.27
-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한 정황이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당시 매장 직원은 “영부인 관련 교환 건이 있다고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영호 전 ...
- 김건희 법정 첫 대면, 명태균 고성 항의…샤넬 직원 “김건희 통화 추정”
- 시사타파뉴스 2025.10.22
-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건희와 명 씨가 직접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명 씨는 재판 내내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특 ...
- 그라프 목걸이·샤넬 가방 실물 나왔다, 전성배 제출...특검, 윤석열 관여도 조사
- 이종원 2025.10.22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이 김건희에게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건넨 고가 금품의 실물을 확보했다. 중간 전달자였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최근 진술을 바꿔 물품을 직접 제출하면서다. 특검은 확보한 물품의 일련번호가 수사 기록과 ...
-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과 첫 법정 대면...오늘 3차 공판
- 시사타파뉴스 2025.10.22
-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세 번째 공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와 법정에서 ...
- “말리지 못한 총리 vs 따진 부총리”…윤석열 계엄 회의 뒤 긴장 폭발
- 이종원 2025.10.20
-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왜 계엄을 말리지 않으셨느냐”고 따지듯 질문했다고 증언했다.조 전 장관은 “ ...
- 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 이종원 2025.10.1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 충성의 시대는 끝났다...'충성'아니라 '헌법 준수' 맹세해야 한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10.12
-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우리들은 인고단련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일제강점기, 초등학생들이 애국조회 때 강요받았던 황국신민서사의 내용이다.‘충성(忠誠, al ...
- "총 쏘면 되지 않나","공포탄으로 겁줘야"...경호처 간부, '尹 체포 저지' 증언
- 이종원 2025.10.10
-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 쏘면 되지 않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또한 윤석열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함께 제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석방 요청 이유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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