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긴급회의 "서부지법 폭동은 법치주의 전면 부정"...중대 범죄
- 이종원 2025.01.20
-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같은날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대법관들은 이날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단정 어렵지만 적절치 않다"
- 곽동수 2024.10.07
-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질의에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