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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소집…與 사법개혁 대응 논의
시사타파뉴스 2025.09.05
대법원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연다. 사법부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개혁 입법에 맞서 공식 입장 정리에 나설지 주목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원장회의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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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LIVE] - .국힘당 선대위원장 '대법원장 조희대' 사법부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
시사타파뉴스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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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국힘 '또' 반발 퇴장 "표결 불참"
이종원 2025.01.13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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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리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계선·마은혁 누구?
이종원 2024.12.0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탄핵 처리가 쉽지 않다. 현재 탄핵 심판을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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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곽동수 2024.10.22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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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부 '이화영 유죄' 내려 '변경 요청'…수원법원장 "제척사유 아냐"
곽동수 2024.10.22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변경 검토를 요청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전현희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