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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5배 손배 법안도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0.20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5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도 함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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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처럼 몰아쳐 끝낸다"…정청래, '3대 개혁 특위' 출범 1호 당무 지시
시사타파뉴스 2025.08.04
'개혁 열차'가 마침내 출발했다. '당원 주권'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을 1호 당무로 의결하며 거침없는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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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백혜련 "탄핵 인용은 상식"...파면과 동시 극우 유튜버로 변신할 윤석열
시사타파뉴스 2025.04.0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파면된) 윤 대통령은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백 의원은 이날 뉴스1 방송에 출연해 "보수 유튜버로 변신한 윤석열은 전광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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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헌재 인근서 기습 폭행 당해...경찰 있어도 날뛰는 폭도들 심각
이종원 2025.03.20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으로부터 기습 폭행을 당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헌법재판소 인근 인도를 지나던 중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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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테러당한 백혜련 "법적 대응할 것"...테러에 속수무책, 경찰은 뭐하나
이종원 2025.03.20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도중 윤석열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로부터 이른바 '계란 테러'를 당했다.백 의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