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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이종원 2025.11.29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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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민이 제시한 의견 수용” vs 진성준 “상위 10%만 혜택”
시사타파뉴스 2025.11.10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국민과 금융시장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해야 한다”며 세율 인하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상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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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세 정상화' 추진...법인세 24→25%로·대주주 양도세 50억→10억 '복원'
시사타파뉴스 2025.07.29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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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개미'들 숨통 틔운다...'개미 배당세'는 내리고, '부자감세'는 정상화
시사타파뉴스 2025.07.25
이재명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혔던 배당소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며, '개미 투자자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손쉬운 이자 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