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코파이 1050원 논란 2년 만에 무죄…“절도 고의 없었다”
- 이종원 2025.11.27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고소와 재판으로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피고인은 이번 ...
- 윤석열·김건희 풍자 노래로 기소됐던 백금렬 전 교사...항소심서 무죄
- 시사타파뉴스 2025.11.26
- 윤석열·김건희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
- 대장동 항소심 재배당…남욱과 연수원동기 있어 형사6부 교체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심 재판이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 ...
- “이재명 무죄” 발언 논란 법제처장, 사과…“앞으로 그런 일 없게”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조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
- 검찰 15년 구형 vs 법원 판단: 김범수 1심 무죄 선고..."주식 조작 의혹 불인정”
- 시사타파뉴스 2025.10.21
-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카카오 관계자들에 ...
- 국정원, 간첩 누명 민노총 간부에 “유감”…이례적 ‘위로 메시지’
- 이종원 2025.10.02
- 국가정보원이 자사가 수사해 기소된 간첩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유감과 위로”를 표명했다. 국정원이 무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성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 ...
- 李대통령, 검찰 무죄 사건 상소 문제 지적 "국가가 잔인"...검찰 상소 관행 개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내 검찰의 무죄 사건 무리한 상소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기소해 1심에서 무죄가 ...
- 조국 "김남국 인격말살·김정숙 중상모략 동조한 언론, 반성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08.22
- "인격 말살을 자행했던 언론들,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까?"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최근 수사·재판 결과와 관련해, 과거 의혹을 제기했던 언론을 향해 서슬 퍼런 일침을 가했다. ...
-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5년 재판,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 시사타파뉴스 2025.07.17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
- '무죄'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 '1년 11개월 만'...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
- 시사타파뉴스 2025.07.10
-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한복판에 섰던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
- 정청래 "김용은 무죄! 억울한 사람 없어야"...대법에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07.01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30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
- '양심 없는' 尹 측 “계엄 형식 빌린 호소, 평화적 계엄”...'공소기각' 또는 '무죄' 요청
- 시사타파뉴스 2025.05.19
-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형사재판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이번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호소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
- 민주당 "파기환송은 사법쿠데타"...“대선 결과 바꾸고 내란 지속하려는 공작”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사법 ...
- '고발사주' 손준성 최종 무죄 "상급자 개입 가능성"...지목된 윤석열, 공수처 수사 착수
- 이종원 2025.04.24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최종 무죄를 받아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됐다고 단정 짓긴 이르다. 법원이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서 윤석열 증인 신청...쟁점인 '尹 격노' 실체 밝힌다
- 이종원 2025.04.19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윤석열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 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지난 18일 박 전 ...
- 검사출신 백혜련 "탄핵 인용은 상식"...파면과 동시 극우 유튜버로 변신할 윤석열
- 시사타파뉴스 2025.04.01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파면된) 윤 대통령은 보수 유튜버로 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백 의원은 이날 뉴스1 방송에 출연해 "보수 유튜버로 변신한 윤석열은 전광훈보다 더하면 더했지 ...
- 이재명 무죄에 '파기자판' 주장하는 내란정당...한목소리 내는 이낙연
- 시사타파뉴스 2025.03.29
- 야권의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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