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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헌법엔 있지만 현실엔 없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2.05
‘교육의 기회균등’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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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또 '거부권', 19일 만에 3번째...거부권 권한대행
시사타파뉴스 2025.01.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