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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교사·학생·학부모가 외면하는 제도, 폐지하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8.31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7월 학부모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학부모의 90%가 고교학점제 운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생의 61%, 학부모의 93%는 “고등학교 시기에 진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이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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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저지에 민간인 동원 시도한 대통령실…관저 지도까지 보내며 'SOS'
시사타파뉴스 2025.08.09
국가 공권력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우호적인 민간 시위대에 'SOS'를 요청했으나, 그들로부터조차 "우리가 똘마니냐"는 반발을 산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월 윤석열 체포가 임박했던 시점, 대통령실이 민간인을 동원해 공수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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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마지막 퍼즐' 신원식·조규홍 소환...'계엄 국무회의' 전후 상황 규명
이종원 2025.08.0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후 상황과 포고령 작성 경위 등 내란 과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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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수뇌부끼리 내통하더니 '계엄' 터져...이진우와 조지호, 여인형과 우종수
이종원 2025.03.13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약 3개월여 앞두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방위사령관이 경찰청장에게 인사를 간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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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없이 이뤄진 계엄이란 말인가...尹측 끝까지 오리발
이종원 2025.02.18
윤석열 측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와 경찰 지휘부가 회식, 스크린골프, 집안일 등을 하며 개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며 국회 봉쇄와 관련한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측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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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비선 '노상원 구속기소...계엄 직전 4일 간 김용현 공관에
시사타파뉴스 2025.01.10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비선으로 계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상원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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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 문 부수고라도 의원들 다 체포해"...김용현 공소장
이종원 2024.12.27
27일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만기일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 계엄 사태 한 달여 만으로, 핵심 내란 피의자 첫 기소 사례로 김 전 장관은 윤 씨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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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삼청동 안가 '술집 바'로 개조 요청...불법계엄 모의한 장소
이종원 2024.12.24
윤석열 측이 정권 초기 서울 종로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을 개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안가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장소로 지목돼 왔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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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내란사태 핵심 공범 '계엄 해제' 표결 방해...고발 검토
시사타파뉴스 2024.12.06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내란사태의 핵심 공범이라며 내란죄 적용과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추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