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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위헌·정족수 대통령 기준 200석 인정...탄핵 기각
시사타파뉴스 2025.03.24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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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면될까…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심
시사타파뉴스 2025.03.24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를 24일 결정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