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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혐의 유죄인데 5년형…추미애 “내란은 원래 초범일 수밖에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6.01.19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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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첫 TV토론 '내란 세력 단죄' 공감대..."내란 일으킨 자 사면 금지" [민주당 경선 토론회]
이종원 2025.04.18
이재명·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불법 내란을 일으켰다면 해당 인물은 사면을 해주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첫 TV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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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尹과 운명공동체 국힘, 尹 파면 동시에 '정당 해산 청구...민주, 법 발의
시사타파뉴스 2025.03.13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한 출당 조치 없이 옹호에만 나서는 걸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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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빨리 복귀하겠다", 'AI 윤석열'도 등장 "계엄은 범죄 아냐"...가지가지
시사타파뉴스 2025.02.21
윤석열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20일)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윤석열의 메시지를 전했다.20일 석 변호사는 어제 오후 국민변호인단 첫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오늘 국민변호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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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와 탄핵은 공작됐다...홍장원, 곽종근이 시작, 의도 다분"
이종원 2025.02.06
윤석열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반박하며 '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윤석열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접 발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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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가 내란, 대통령을 석방하라"...변호 대신 선동
이종원 2025.01.25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4시 반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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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검건희도 '내란죄 수사' 해야한다...민주당 43.2% [여론조사 꽃]
이종원 2025.01.20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면접(CATI)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양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0.7%p 하락한 43.2%를, 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