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5건

thumbimg

'尹 파면' 결정문, '尹 지명' 정형식이 작성...반대(별개)의견 없이 보충의견 3건, 살펴보니
시사타파뉴스 2025.04.05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이 지명한 인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본격화하기 ...

thumbimg

[심층분석 LIVE] -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정치검찰은 유죄" 이제 '헌재' 만 남았다.
시사타파뉴스 2025.03.26

thumbimg

[2시정치 7회 LIVE] 한덕수 기각은 그렇다 치자 각하 2명은 뭥미??? 국민 신뢰 팔아먹은 헌법재판소
시사타파뉴스 2025.03.24

thumbimg

눈치 보는 헌재, 尹선고 지연되는 이유 있었네...광장의 힘 보여줘야 [2시 정치]
시사타파뉴스 2025.03.2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주장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파 ...

thumbimg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한민국 1919년 수립 맞죠?"…'17초'간 침묵
곽동수 2024.09.10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방식, 그리고 17초 간의 침묵으로 논란이 일었다. 헌법재판관으로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인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