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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즉각 조치...이완규·함상훈 지명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시사타파뉴스 2025.04.08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즉각 반발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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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지연' 이유 무엇? 우원식, 헌재에 서면 질의...'위헌 대행' 한덕수에 권한쟁의 청구
이종원 2025.03.29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또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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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탄핵심판 정족수 확보 꼼수"...불복 위한 '편파 프레임'
이종원 2025.02.27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이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인가"라고 반발했다.윤석열 측은 이날 낮 입장을 내고 "평의 과정에서 (8명) 헌법재판관 중 3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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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마은혁 임명 아직도 고민? "헌재 결정은 존중...선고문 보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02.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7일 오전 10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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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여야 합의된 것으로 간주
시사타파뉴스 2025.02.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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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최상목 보다 한덕수 탄핵 권핸쟁의 먼저 결정해야"...탄핵 무효 기대?
시사타파뉴스 2025.02.1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심리 순서에 반발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측 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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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헌법소원도
시사타파뉴스 2025.02.03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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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감사원 헌재 권한쟁의심판서도 '尹 부정선거론' 공방
시사타파뉴스 2025.01.15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론'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공방이 오갔다.1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2차 기일에서 선관위 측 대리인은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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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崔대행 마은혁 임명보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사타파뉴스 2025.01.03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3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가운데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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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시사타파뉴스 2024.12.27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