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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법률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해야”…국힘 “종교탄압” 반발
이종원 2025.12.0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한다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통일교 재단이 여야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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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이종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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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BS 지원 74억 신설 강행…국힘 “김어준 방송 만들려는 것”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1.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TBS(교통방송)에 대한 신규 지원 예산 74억8천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TBS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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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사장 재직 청’ 집행 제한
이종원 2025.11.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 원 삭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이 합세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검찰 특활비는 72억 원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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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발,항의로도 막지 못한...'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02.26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및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