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방조는 공범'…특검, 한덕수 기소 후 칼날은 박성재 거쳐 '尹 내각' 전원으로
- 시사타파뉴스 2025.08.31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내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내각'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은 모두 공범"이라는 명확한 법리를 내세워, '계엄 국무회의'에 ...
- 尹 내각 '집단 위증 게이트' 터지나…특검 칼날, 한덕수·이상민에 최상목까지 '사법처리 임박'
- 시사타파뉴스 2025.07.23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까지 겨누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
- 비화폰 서버 10개월치 확보, 내란수사 가속화…국무위원 줄소환 임박
- 시사타파뉴스 2025.05.30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9일 경호처로부터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복구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제출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보안전화(비화폰) 서버 기록 약 10개월 치를 확보하면서 12 ...
- 줄탄핵? 내란 세력의 프레임일 뿐...국무위원 모두 탄핵해도 국정마비 될 일 없어 [2시 정치]
- 시사타파뉴스 2025.03.31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총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마 ...
- 헌재의 납득불가한 선고 지연에 중요해진 마은혁 임명...고조되는 '행정·입법' 전쟁
- 시사타파뉴스 2025.03.3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늦어지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 ...
- 尹 "한덕수 ‘국무회의 아닌 간담회’ 진술, 말도 안돼"...계엄 적법성 강조
- 시사타파뉴스 2025.02.11
- 윤석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윤석열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 ...
- 국수본, 경찰지휘부도 성역없는 조사...조지호·김봉식 수사중
- 이종원 2024.12.10
-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을 전격 소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만에 조 청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 ...
- 12·3 비상계엄, 누가 알고 동참했나...암묵적 동의한 9명 장관
- 시사타파뉴스 2024.12.06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과 계엄 동의 여부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 참여에 대해 상당수 장관들이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
- 尹, 완전 마비 상태...국무위원도 전원 사의 표명
- 시사타파뉴스 2024.12.04
- 국무위원 전원도 4일 용산 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전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무위원 전원은 이날 오전 한 총리에게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의 사의 표명에 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