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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죄 사면·감형 금지"... 법안으로 '尹 손발 꽁꽁'
이종원 2024.12.18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