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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생중계는 李대통령의 선택...강유정 "스스로 감시 대상 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12.18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성과 중심 보고가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강유정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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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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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첫 생중계 업무보고서 쿠팡 직격…“경제적 제재 필요”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첫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최근 3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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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이종원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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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헌법존중 TF 불가피… 필요한 범위서 신속 마무리”
시사타파뉴스 2025.11.18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공무원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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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란 가담자 조사' TF 승인..."특검 의존 말고 정부 독자 추진"
이종원 2025.11.12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담 또는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 외에도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부가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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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자택·외교부 압수수색...딸 특혜채용 의혹 수사 착수
시사타파뉴스 2025.09.24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과 종로구 외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