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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표 ‘기본소득' 지운다는 장동혁…국민의힘, 중도 전략 접나
시사타파뉴스 2025.12.26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방안의 하나로 정강·정책에 명시된 ‘기본소득’ 조항 삭제를 시사했다. 당명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보다 선명한 ‘보수 노선’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장 대표는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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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2명뿐인 필리버스터, 비정상적…국민에 부끄럽다”
김현정 2025.12.25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어진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본회의장에 의원이 사실상 사라진 채 이어진 필리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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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김민석 총리,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식 사과..."많이 늦었다"
시사타파뉴스 2025.12.24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전면적인 배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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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논란…민주 “부의장 책무 방기”
이종원 2025.12.23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에 따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왔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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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친한계 중징계 옹호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권고를 둘러싼 당내 반발에 대해 “당 분열을 조장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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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이종원 2025.12.12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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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72%도 부족했다…민주당 ‘1인1표제’ 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
시사타파뉴스 2025.12.05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5일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중앙위원 투표에서 찬성이 70%를 넘었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과에 실패했다.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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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 중앙위 투표 돌입, 당원 주권 시험대...정청래 "당의 주인은 당원"
시사타파뉴스 2025.12.05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1인1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앙위원회 투표에 돌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공천룰과 1인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상정한 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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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표제 유지…영남·강원 가중치 부여 수정안 만장일치 통과
시사타파뉴스 2025.12.04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제’ 논란과 관련해 전략지역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 조항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 수정안을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한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 TF·더민초·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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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이종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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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이종원 2025.12.03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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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12·3로 기념해야”...민주,국 가 기념일 지정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12.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해당 날짜를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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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12.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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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이종원 2025.11.29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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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다혜 지원자료, 공소와 무관”…검찰의 발대한 증거 제출 제한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25일 검찰이 제출한 ‘문다혜 지원’ 관련 증거 일부를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무관증거와 재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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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이종원 2025.11.25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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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시사타파뉴스 2025.11.21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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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열어젖힌 ‘당원주권 시대’…1인1투표 86.8%가 찬성
시사타파뉴스 2025.11.20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한 권리당원 의견수렴 결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도입안이 찬성 86.8%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권한을 기존 대의원 중심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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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1표’ 개정안 권리당원 투표 내일까지…도덕성·검증 강화로 공천 혁신
시사타파뉴스 2025.11.19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이틀간 ‘당원 1인1표 시대’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권리당원 의견을 묻는 투표에 돌입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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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장동 항소 자제 반발, 정치검찰의 항명…尹·김건희 땐 왜 침묵했나”
시사타파뉴스 2025.11.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자제 방침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尹·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