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직권남용
- 이종원 2025.03.2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5일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
- '尹선고 지연' 이재명 사법살인?...김민석 "헌재가 미룬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우려, 꺼림칙"
- 시사타파뉴스 2025.03.25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헌재(헌법재판소)가 예고한 심리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며 “갑자기 모두 바보가 된 느낌”이 ...
- 尹정부, 계엄 후 노골적 ' 알박기' 인사 100명 넘어...민주 "내란 동조 세력에게 자리 챙겨줘"
- 이종원 2025.03.25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12·3 계엄 이후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인사를 단행했거나 공모 중인 것을 두고 ‘계엄 세력을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맹공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파악한 ...
- 尹파면 촉구 '트랙터 행진' 남태령 고개 넘을 수 있을까...탄핵 찬반 맞불집회
- 시사타파뉴스 2025.03.25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25일 남태령고개를 비롯한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전국농민회연맹(전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광화 ...
- 오세훈, 천막당사 강제 철거 지시 "관용 없어"...민주 "짓밟아보시라"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4일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 ...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사건, 내달 14일 정식재판 시작...최상목·조태열 첫 증인
- 이종원 2025.03.24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 ...
-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서울행정법원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다.다만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트럭 20대의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부지법 폭동 공판, 치열한 공방..."다중위력 없었다" 혐의 부인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9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치열한 법리 공방 속에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사자성어 ‘음수사원(飮水思源·물을 마실 때도 그 근원을 생각하라)’을 언급하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끝났어도 '탄핵 추진'은 계속...민주
- 이종원 2025.03.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한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
- 눈치 보는 헌재, 尹선고 지연되는 이유 있었네...광장의 힘 보여줘야 [2시 정치]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주장한 '내란 방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파 ...
- 법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공직자? '한덕수 기각'에 이재명 "국민 납득하겠나"
- 이종원 2025.03.2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란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
- 여야 반응...민주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vs 국힘 "민주당 사과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인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면서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 박찬대 ...
- 외신 반응, 한덕수 기각 "돌발"..."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계엄, 尹 탄핵선고일은 아직"
- 이종원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 한 총리가 거의 3개월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되자 외신들은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로이터 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 ...
- 헌재,한덕수 심판서 '12·3 계엄' 위법성 판단은 "보류"...왜 침묵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 ...
-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위헌·정족수 대통령 기준 200석 인정...탄핵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
- 한덕수 탄핵심판 재판관들 의견 어땠나?...기각 5명·각하 2명·인용 정계선 1명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 ...
- [속보]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87일만 직무복귀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한덕수 파면될까…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심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를 24일 결정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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