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1,359건

thumbimg

이재명 정부,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한다…“가석방은 확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성탄 ...

thumbimg

민주, 쿠팡 2차 청문회 30~31일 개최…연석청문회로 전면 압박
이종원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2차 국회 청문회를 오는 12월 30~31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연석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thumbimg

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김현정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thumbimg

국힘 당무감사위원장 "가면 쓴 자의 이중얼굴"...한동훈 직격
시사타파뉴스 2025.12.22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교수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글을 공개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무감사라는 공식 직위를 가진 인사가 특정 인물을 상징적으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

thumbimg

생중계 소통은 호평, 민생 변수는 부담…李·민주 지지율 소폭 하락 [리얼미터]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2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성인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

thumbimg

불통의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이재명 정부 첫 상징적 복귀
시사타파뉴스 2025.12.22
대통령실이 22일 춘추관 개소를 시작으로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재개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의 복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

thumbimg

민주,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헌법 위반까지 성역 없이 밝히자”
이종원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에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하고, 헌법상 정교유착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

thumbimg

이준석 “윤석열과 공범 엮기 무리”…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출석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이 대표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

thumbimg

한동훈, 장동혁 겨냥 “당 대표 권한 이용한 노골적 찍어내기”
시사타파뉴스 2025.12.2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의 권한을 이용해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당무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를 향한 ...

thumbimg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국정보고 생중계'가 불편한 사람들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2.21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애초에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이들의 논리를 요약하면 몇 가지로 정리된다. 국정 점검이라기보다는 공개 모욕 주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정책 점검보다는 장면 ...

thumbimg

이명박, 장동혁 언급하며 “강도 들어오면 하나 돼 막아야”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들어와도 하나가 돼 물리친다”며 당내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은 발언이라는 해석과 함께, ...

thumbimg

통일교 회의록에 적힌 정치 구상…“여야 공천권 목표, 2027년 대권”
시사타파뉴스 2025.12.20
통일교 간부들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와 청와대 진출을 목표로 삼고, 2027년 대권 도전까지 염두에 둔 정황이 담긴 내부 회의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국정농단 의혹을 뒷 ...

thumbimg

촉법소년 제도 손보나…이재명 대통령 “의제로 만들어 달라”
시사타파뉴스 2025.12.20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국무회의 공식 의제로 올려 논의하자고 지시했다. 최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 양상이 확산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이다.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 ...

thumbimg

외교부 “방중·한미 정상회담 재가동…핵잠·원전 협력 속도”
이종원 2025.12.19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조선 협력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 ...

thumbimg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김현정 2025.12.19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

thumbimg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이종원 2025.12.19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thumbimg

“명령 따른 군인 보호해야”…박선원, 707 특임단 전출 조치 철회 촉구
김현정 2025.12.19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이 19일부로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된 것과 관련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철회돼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 ...

thumbimg

이 대통령 “북한 전략이었다면 바꿔야…적대 완화가 과제”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진짜 원수가 되어 가는 느낌”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군사적 차단 조치를 강화한 상황을 두고, ...

thumbimg

사라진 관봉권 띠지 의혹…상설특검, 한국은행 전격 수색
시사타파뉴스 2025.12.19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개시 선언 이후 외부 기관에 대한 첫 수색·검증 조치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 ...

thumbimg

방산비리엔 강공, 계엄 징계엔 신중…이재명 “억울한 사례 없어야”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 비리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모 대령에 대한 징계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