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이 나라 혼란의 '주범'"...경호처 범죄는 방치하고 국회에 '월권'
- 이종원 2025.01.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작심 비판을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나쁘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지금 대한민 ...
- 한덕수 탄핵심판 개시, 오늘 첫 준비기일...속도낸다
- 시사타파뉴스 2025.01.13
- 헌법재판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한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 ...
- 탄핵 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 논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시사타파뉴스 2025.01.05
-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앞에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 등으로 폭동한 죄로, 국가 존립의 문제인 만큼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중죄에 해당한다. ...
- 우원식 "마은혁도 여야 합의 끝난 헌법재판관"...최상목에 '최후통첩'
- 이종원 2025.01.02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에 근거했다"며 관련 공문까지 공개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조한창(국민의힘) 후보자는 ...
- '8인 체제'된 헌재, 탄핵 심리에 속도 낸다...파면 가능성 커져
- 시사타파뉴스 2025.01.02
-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두 달 반 만에 8인체제를 회복했다.종전 6인체제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기각에 필요한 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
- "끝까지 싸우자" 윤석열 편지, 수사 불응 증거로 헌재 제출
- 이종원 2025.01.02
- 윤석열 탄핵 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단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윤 대통령의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2일 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 중 하나로 수사 불응을 설명하고 윤석열의 편지 ...
-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통령실 참모진들 '일괄 사의'...항의
- 시사타파뉴스 2025.01.01
-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 아침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뒤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아침 “ ...
- 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조치 취할 것”...9인 체제 지연
- 이종원 2024.12.31
-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만 임명한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
-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한 최상목 비판 "야당 협박에 굴복"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최 권한 ...
- 박찬대, 쌍특검 거부한 최상목에 유감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위헌적"
- 시사타파뉴스 2024.12.31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꼼수인가 묘수인가
- 이종원 2024.12.3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국 ...
- [ 주요 심층분석] - 1.오동운 공수처장 탄핵해야 윤석열 체포할 수 있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28
- 민주당 "최상목도 내란 막지 못한 책임 있어"...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 공포 촉구
- 이종원 2024.12.27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상목 신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미 발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고 촉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
- 최상목 권한대행 첫 메시지 "혼란 최소화, 국정안정"...대국민담화 전문
- 시사타파뉴스 2024.1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
-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데 사활...최상목에게도 "임명 보류해달라"
- 시사타파뉴스 2024.12.27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 ...
- 직무정지된 한덕수 "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입장문 전문
- 이종원 2024.12.27
- 2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받게 됐다. 이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
- 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는 합법"...내란공범들만 반대
- 이종원 2024.12.25
-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은 탄핵소추 이 ...
- 한덕수 탄핵 만장일치, 발의는 유보...'헌법재판관 임명'여부 따라
- 이종원 2024.12.24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
- 우원식 "혼란의 핵심은 한덕수"...탄핵 정족수 총리기준 151석
- 이종원 2024.12.24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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