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권한대행 첫 메시지 "혼란 최소화, 국정안정"...대국민담화 전문
- 시사타파뉴스 2024.1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
-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데 사활...최상목에게도 "임명 보류해달라"
- 시사타파뉴스 2024.12.27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 ...
- 직무정지된 한덕수 "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입장문 전문
- 이종원 2024.12.27
- 2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받게 됐다. 이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
- 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는 합법"...내란공범들만 반대
- 이종원 2024.12.25
-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은 탄핵소추 이 ...
- 한덕수 탄핵 만장일치, 발의는 유보...'헌법재판관 임명'여부 따라
- 이종원 2024.12.24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
- 우원식 "혼란의 핵심은 한덕수"...탄핵 정족수 총리기준 151석
- 이종원 2024.12.24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 ...
- 한덕수 "국회가 해법 마련해야"...국회 통과한 특검법 두고 '이율배반'
- 이종원 2024.12.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
- 권성동 막무가내...특검 거부권 종용, 재판관 임명 시 '헌재 제소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22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대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가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에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은 가능하지만 국가원수 ...
- 이재명 "韓대행, 특검법 신속히 공포하라"...'거부권 대행' 맹비난
- 이종원 2024.12.2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돼 참으로 유감"이라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
-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안한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17
-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 ...
- 박찬대 "국힘 탄핵 지연 전략, 구질구질"...헌재 9인 체제가 옳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17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 ...
- 이재명, 국정협의체 제안...일단 "한덕수 탄핵 안할 것"
- 시사타파뉴스 2024.12.1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헌법 유린사...윤석열이 끝이길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4.12.14
- 헌법...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다.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 ...
- 尹위장 출근까지, 늦으면 빈차 내보내... '가짜 출근 차량' 폭로
- 이종원 2024.12.11
- 경찰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자신을 경찰 관계자로 칭한 A씨는 윤 대통령이 빈 차량으로 출근한 척 위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증언했다.이날 A씨는 “저희가 ...
- '윤석열 탄핵소추안' 내용 살펴보니...전문 공개
- 시사타파뉴스 2024.12.04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 ...
- 尹탄핵안 가결 즉시 권한정지·탄핵심판 얼마나...朴은 3개월
- 이종원 2024.12.04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국회에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하지만 탄핵안 ...
-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4.11.30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
- '여당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尹부부 압박
- 이종원 2024.11.28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 도둑맞은 주권을 찾습니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4.11.23
-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