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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첫 메시지 "혼란 최소화, 국정안정"...대국민담화 전문
시사타파뉴스 2024.12.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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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데 사활...최상목에게도 "임명 보류해달라"
시사타파뉴스 2024.12.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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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된 한덕수 "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입장문 전문
이종원 2024.12.27
27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이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받게 됐다. 이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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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는 합법"...내란공범들만 반대
이종원 2024.12.25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은 탄핵소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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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만장일치, 발의는 유보...'헌법재판관 임명'여부 따라
이종원 2024.12.2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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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혼란의 핵심은 한덕수"...탄핵 정족수 총리기준 151석
이종원 2024.12.24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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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회가 해법 마련해야"...국회 통과한 특검법 두고 '이율배반'
이종원 2024.12.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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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막무가내...특검 거부권 종용, 재판관 임명 시 '헌재 제소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4.12.22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대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가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에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은 가능하지만 국가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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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대행, 특검법 신속히 공포하라"...'거부권 대행' 맹비난
이종원 2024.12.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돼 참으로 유감"이라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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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안한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7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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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힘 탄핵 지연 전략, 구질구질"...헌재 9인 체제가 옳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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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협의체 제안...일단 "한덕수 탄핵 안할 것"
시사타파뉴스 2024.1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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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헌법 유린사...윤석열이 끝이길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14
헌법...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다.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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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위장 출근까지, 늦으면 빈차 내보내... '가짜 출근 차량' 폭로
이종원 2024.12.11
경찰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자신을 경찰 관계자로 칭한 A씨는 윤 대통령이 빈 차량으로 출근한 척 위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증언했다.이날 A씨는 “저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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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안' 내용 살펴보니...전문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4.12.04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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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안 가결 즉시 권한정지·탄핵심판 얼마나...朴은 3개월
이종원 2024.12.0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국회에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하지만 탄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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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1.30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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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尹부부 압박
이종원 2024.11.28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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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주권을 찾습니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1.23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