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 논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시사타파뉴스 2025.01.05
-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앞에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 등으로 폭동한 죄로, 국가 존립의 문제인 만큼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중죄에 해당한다. ...
- 민주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무식한 주장"
- 이종원 2025.01.04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공세"라고 반격에 나섰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 ...
- '국민팔이' 국민의힘,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1.04
- 국민의힘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보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 ...
- 尹체포 불발은 2차 내란...내란 진압' 키 쥔 최상목 압박
- 이종원 2025.01.03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2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에 재차 체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
-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응하도록" 요구
- 이종원 2025.01.03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현재 현장 상황 ...
- 尹측 석동현 "공수처 안하무인으로 설쳐"... 적반하장
- 시사타파뉴스 2025.01.03
- 윤석열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위헌·불법 영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씨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
-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현장 체포는 왜 안했나
- 시사타파뉴스 2025.01.0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입건하기로 했다. 3일 공조본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 ...
- 민주, 권성동·윤상현·나경원 고발…尹 옹호=내란선전죄
- 이종원 2025.01.02
-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 ...
- 윤상현 극우 지지자들에 "경의"표하며 "같이 싸우겠다"...내란선동
- 시사타파뉴스 2025.01.02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서 철야 집회를 벌이는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현장을 방문해 ...
- "끝까지 싸우자" 윤석열 편지, 수사 불응 증거로 헌재 제출
- 이종원 2025.01.02
- 윤석열 탄핵 심판 국회 소추 대리인단이 “끝까지 함께 싸우자”는 윤 대통령의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2일 국회 대리인단은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 중 하나로 수사 불응을 설명하고 윤석열의 편지 ...
- 尹 체포영장 집행 '3일 오전' 유력...경찰 공조 위해 하루 늦춰
- 이종원 2025.01.02
-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 관 ...
- 尹 체포영장 "무효” 에 '영장 판사' 탄핵까지??...선 넘는 내란정당 국힘
- 이종원 2025.01.0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불법적 영장이며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씨의 체포영장에 ‘수색거부 불가’ 취지 문구가 적시됐는데, 이는 사법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논 ...
- 尹측,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반성없는 내란수괴
- 시사타파뉴스 2025.01.02
-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일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씨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
- "이재명 살해하겠다" 살인 예고에 '민주당사 폭파' ...극우 준동
- 이종원 2025.01.02
- 2일 경기도 과전경찰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한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민주당 지지자이자 유튜버인 A씨에게 발신자 표시 제한이 된 상태로 “이 대표 ...
- 법원 "尹 체포영장 집행 막지 말라"...경호처 현행범 체포 가능
- 시사타파뉴스 2025.01.02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 ...
- 내란은 진행중 "경호처, 체포 방해 말라”...비상행동 기자회견
- 시사타파뉴스 2025.01.02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2일 “2024년 내란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관저 인근에서 ...
- "윤석열 비정상, 부끄럽다", 국힘 내부 비판...때늦은 선긋기
- 이종원 2025.01.02
-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메시지를 두고 할 말을 잃은 모습이다. 2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로부터 윤석열의 ...
- 尹, 관저에 숨어 내란선동·극우동원령...잡아 가둬야
- 시사타파뉴스 2025.01.02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주변의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체포 ...
- '계엄 선포' 관련 군상황일지 "삭제"됐다...복원·수사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01.02
-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지난 총선 전인 작년 3월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음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의원은 "제보를 종합해보면 노상원이 군 진 ...
- 대통령실·방통위 줄사표 "내란 단죄 훼방 가관"...한통속
- 시사타파뉴스 2025.01.0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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