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尹보다 나 먼저 탄핵", 헌재에 의견서 제출...尹,국힘 등 내란공범들 한목소리
- 이종원 2025.03.10
-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10일 제출했다.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
- 헌재 폭력사태 예고글 폭주에 경찰, 尹 탄핵 선고일 '갑호비상' 검토...인파·폭발사고 대비
- 시사타파뉴스 2025.03.10
- 경찰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당일 인파 사고와 폭발사고를 대비해 특공대 투입을 검토한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선고 당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어 특공대 투입을 검토 중"이라며 "집회 ...
- 尹 구속취소,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헌재, 내일부터 매일 평의, 선고일은?
- 이종원 2025.03.09
-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인 윤석열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구속 취소의 결정적 사유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였는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 ...
- 尹탄핵심판, 이번주 결론 나야...헌재 선고 14일 전망 우세, 尹 석방 변수 가능성도
- 이종원 2025.03.09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짓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그간 헌재가 마무리 한 8건의 탄핵 심판 전례를 고려하면 오는 13~14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 ...
- 검찰, 국무위원 조서 제출 거부…헌재, 7일 평의서 한덕수 선고 논의
- 이종원 2025.03.06
- 검찰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헌재가 ...
- 尹 탄핵심판 선고, 이르면 7일...럭키 금요일 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3.04
-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 각자 쟁점을 정리한 뒤 4 ...
- 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여야 합의된 것으로 간주
- 시사타파뉴스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
- 정치검찰은 끝까지 정적 죽이기...범죄 될 수 없는데도 2년 구형
- 이종원 2025.02.26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친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 ...
- 헌재, 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 늦어도 3월 중순
- 시사타파뉴스 2025.02.20
-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석열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이날 문 대행은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정하며 ...
- 이재명 선거법 2심 劍, 공소장 변경…26일 결심공판, 3월말 선고 전망
- 이종원 2025.02.1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심을 일주일 앞두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라는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항소심 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 ...
- 文 정부 안보라인 4명 '탈북어민 북송'1심 "선고유예"...尹정부 '사주 수사'
- 시사타파뉴스 2025.02.19
-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아왔던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의 ...
- 박범계 "尹탄핵 선고 3월 4일..8:0 만장일치 인용 예상"
- 시사타파뉴스 2025.02.14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4일 헌법재판관 ‘8 대 0’ 평결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변론을 주도한 건 김 ...
- 민주,'명태균 특검법' 이달 말로 늦춰...최상목 '거부권 꼼수' 사전 차단 '전략'
- 시사타파뉴스 2025.02.14
- 14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애초 오는 20일을 목표로 잡았던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27일 정도로 의장실 ...
- 헌재, 18일 '9차' 변론기일 추가 지정...최종 변론될 듯
- 시사타파뉴스 2025.02.13
- 헌법재판소가 13일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추가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석열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문 권한대행은 “8차 변론기일 ...
- 김용, '불법자금 수수' 항소심도 징역 5년...재수감
- 시사타파뉴스 2025.02.0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씨가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정치자금은 이 대표에 대해 제기된 이른바 ‘ ...
-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 헌법소원도
- 시사타파뉴스 2025.02.03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해 오는 10일 ...
- 마은혁 재판관 임명, 미룰 수 있나...내일 선고
- 시사타파뉴스 2025.02.02
-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판단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 ...
- 박정훈 대령 모친 무죄탄원 "모든 게 뒤바뀐 참담한 현실"
- 이종원 2024.12.03
-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를 앞둔 가운데 박 전 단장의 어머니가 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3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박 전 수사단장의 모친이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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