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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 中 전승절 참석…여야 의원단 동행
시사타파뉴스 2025.08.23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국회의장실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당초 중국 측은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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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방송3법' 국회 통과, "방송 주인은 국민"...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게 바뀌나
이종원 2025.08.22
'방송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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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추경호' 명시
시사타파뉴스 2025.08.21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1일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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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중 '방문진법' 국회 통과…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
시사타파뉴스 2025.08.21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공석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선출했다.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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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입법' 눈앞에 둔 국힘, '21일 본회의' 연기 공식 요청…"전당대회 이후로"
시사타파뉴스 2025.08.19
국민의힘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당 전당대회(22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간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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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대 개혁특위' 동시 출범…'검찰 해체·언론 징벌배상' 8월 입법 속도전
시사타파뉴스 2025.08.12
'정청래 호'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입법 속도전'의 닻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하고, 검찰청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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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독립몰수제’로 가능해지나…박균택 “이르면 올해 도입”
시사타파뉴스 2025.08.11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 재산을 공소시효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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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방송·노란봉투법 8월 처리…尹, 당장 끌어내 법의 위엄 보여야"
이종원 2025.08.07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개혁입법 완수의 달'로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7일, 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공식화하는 한편, 윤석열을 향해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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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尹·김용현은 반역자…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8.0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자"라며 "법정 최고형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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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호 법안' 방송법, 野 필리버스터 뚫고 국회 통과
이종원 2025.08.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1호 법안'으로 불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 했으나, 180석에 달하는 범여권의 의석수 앞에 24시간 만에 무력화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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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및 법사위원장 사퇴
시사타파뉴스 2025.08.06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즉각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몫"이라고 선을 긋고, 후임 인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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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김민석·우원식 '이재명 정부 성공' 한목소리…'개혁 원팀' 속도 낸다
시사타파뉴스 2025.08.05
'정청래의 민주당'이 취임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강력한 엔진을 가동시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당·정·대 원팀'을 선언하며 개혁 입법의 고삐를 바짝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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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 정면충돌
시사타파뉴스 2025.08.04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 표결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7월 국회 내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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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무력화…'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로 '농민 눈물' 닦다
시사타파뉴스 2025.08.04
민생을 외면했던 '거부권 정권'의 잔재가 또 하나 청산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안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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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국힘의 '하루짜리 바리케이드'…결국 '국민 심판' 부를 것
시사타파뉴스 2025.08.04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어김없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며 발목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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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尹, 법치 운운하더니…강력한 강제인치로 법의 엄중함 보여줘야" [시사타파TV]
시사타파뉴스 2025.08.01
더불어민주당의 입,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31일 시사타파TV에 출연해 '수사 거부'로 버티는 윤석열을 향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인치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국민의힘 '사이비 종교' 연루설, 국회 윤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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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민주·국힘' 6:6 동수 구성…비교섭단체는 배제
이종원 2025.07.29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다룰 윤리특별위원회가 뒤늦게 구성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총 12명의 동수로 구성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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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정당해산 청구권' vs 박찬대 '내란정당 국고 중단'...'내란 척결' 두고 입법 경쟁
시사타파뉴스 2025.07.16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12·3 내란 사태와 연루된 정당을 겨냥한 강경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 박 의원이 '국고보조금 중단' 법안을 내놓자, 정 의원은 '정당 해산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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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반발' 속 김민석 총리 국회 통과... 李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첫 총리 확정
이종원 2025.07.03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재명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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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릴 듯…절차 간소화 전망
이종원 2025.06.03
새정부 출범을 선포하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4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취임식은 '취임 선서식' 형태로 절차를 간소화해 국회에서 진행될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