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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하자마자 '계엄 준비' 정황 포착...'계엄 선포 절차' 쉽게 변경해놔
시사타파뉴스 2025.03.13
윤석열이 취임 이듬해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12일 MBC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절차를 규정한 메뉴얼에서 합참의 역할을 빼고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손쉽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전히 바꾼 것이 확인됐다.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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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되나...국힘 "거부권 건의" vs 민주 "오늘 처리"
이종원 2025.03.1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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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보다 나 먼저 탄핵", 헌재에 의견서 제출...尹,국힘 등 내란공범들 한목소리
이종원 2025.03.10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10일 제출했다.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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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총장 고발...국힘, 공수처장 고발...이 시각 내란수괴는 관저에
이종원 2025.03.10
윤석열의 석방 이후 여야의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여당은 윤석열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10일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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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82...김건희 소환 불가피
이종원 2025.02.27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명태균 특검법은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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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국힘·재계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5.02.24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이에 경제계가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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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위원 모두 비상계엄 만류했다”...尹·김용현 주장 반박
시사타파뉴스 2025.02.20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20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석열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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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전력" 야5당 ‘정권교체’ 원탁회의 출범...연대의 힘
시사타파뉴스 2025.02.19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이들은 ‘완벽한 정권교체’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 5당은 내달 1일 원탁회의 차원에서 공동집회를 개최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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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주요 피의자가 서울청장이라니...내란 은폐 인사 "박현수 자진 사퇴해야"
시사타파뉴스 2025.02.18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8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및 고위직 인사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직무대리는 언제든지 주요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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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 사령관이 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하지만 '불이행'
시사타파뉴스 2025.02.13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대령은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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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국무회의 아닌 간담회’ 진술, 말도 안돼"...계엄 적법성 강조
시사타파뉴스 2025.02.11
윤석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기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조사 과정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윤석열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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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9시간 조사...직무정지된 내란공범
이종원 2025.02.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이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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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끝날 때까지 '종북주사파' 등 '반국가세력' 정리에 최선"
이종원 2025.02.04
3일 시사타파뉴스가 확보한 윤석열의 검찰 공소장에는 '국정 상황에 대한 윤석열의 인식'이 고스란히 나오고 계엄에 관한 모든 것은 자신의 결단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평소 피고인은 ‘우리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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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계엄 반대했지만 尹강행"...최상목도 '尹 탈출'
이종원 2025.01.30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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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고·지검장 회의...尹 기소 처리 논의중
시사타파뉴스 2025.01.2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사건의 처리에 대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주재로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열었다.대검찰청은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윤석열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금일 오전 10시경 검찰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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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장관들에 "각자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 가져라"...유체이탈
이종원 2025.01.0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7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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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혼란할수록 국민 편에서 일할 것"...신년사 전문
시사타파뉴스 2025.01.01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 삶에서 나온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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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조치 취할 것”...9인 체제 지연
이종원 2024.12.31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만 임명한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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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명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랐는데...국민 모두 울고 있다"
시사타파뉴스 2024.12.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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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가결 기준은 151석 이상”...국힘 집단 항의
이종원 2024.12.27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