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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시사타파뉴스 2024.12.12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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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尹 출국금지'에 '긴급체포' 임박...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
이종원 2024.12.09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돼 출국금지까지 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출국금지뿐 아니라 신병 확보까지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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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 줄줄이 "출국금지"..尹 피의자 입건,긴급체포 검토
이종원 2024.12.09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 입건과 함께 출국 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9일 경찰청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 가능성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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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 진입 "김용현 지시"... 포고령 작성은 누가?
이종원 2024.12.05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에 투입된 병력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응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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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 내란·반란죄로 고발...출국금지요청도
시사타파뉴스 2024.12.04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을 내란죄·반란죄로 경찰에 고발했다.정춘생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4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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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전문) - "모든 정치활동 금지"
시사타파뉴스 2024.12.03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