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사유 '내란죄 부분 철회' 논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시사타파뉴스 2025.01.05
-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앞에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 등으로 폭동한 죄로, 국가 존립의 문제인 만큼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중죄에 해당한다. ...
- "싹 다 잡아들여라" 尹 지시에 여인형,'체포대상자 소재 파악 요청
- 시사타파뉴스 2025.01.05
- 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 차장에게 체포 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도와달라 요청했다고 파악됐다.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무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받았다. 해당 공소 ...
- 공수처, 하루 남은 尹 체포영장 재시도, 혹은 구속영장
- 시사타파뉴스 2025.01.05
- 공조본이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영장 재집행을 대신해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공수처는 "4일 오후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 ...
- '출석 불응' 경호처 2인에 경찰 '2차 출석' 요구
- 시사타파뉴스 2025.01.04
- 경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는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는 ...
- 민주, 공수처 압박 "尹 체포 자신 없으면 경찰로 넘겨라"
- 이종원 2025.01.04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체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융단 폭격을 가했다.특히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시도때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공수처 검사가 저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
- 민주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 무식한 주장"
- 이종원 2025.01.04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공세"라고 반격에 나섰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 ...
- [심층분석] -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 무능한 공수처 이제라도 검찰과 공조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1.04
- '국민팔이' 국민의힘,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1.04
- 국민의힘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을 보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 ...
- 尹체포 불발은 2차 내란...내란 진압' 키 쥔 최상목 압박
- 이종원 2025.01.03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불발을 '2차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에 재차 체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
-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에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응하도록" 요구
- 이종원 2025.01.03
-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현재 현장 상황 ...
- 국회의장，崔대행 마은혁 임명보류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시사타파뉴스 2025.01.03
-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우 의장은 3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 가운데 최 ...
- 공수처 '尹체포' 이르면 5일 재시도...곧바로 '구속영장'도 고려
- 시사타파뉴스 2025.01.0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기는 했으나, 조만간 재차 시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호처의 강한 저지가 이미 예상됐고, 영장 집행 시한이 오는 6일까지로 여전히 기한이 남 ...
- 尹측 석동현 "공수처 안하무인으로 설쳐"... 적반하장
- 시사타파뉴스 2025.01.03
- 윤석열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위헌·불법 영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윤 씨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A4용지 4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
- 경호처장·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현장 체포는 왜 안했나
- 시사타파뉴스 2025.01.0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입건하기로 했다. 3일 공조본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 ...
-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공수처 왜 이러나
- 시사타파뉴스 2025.01.0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
- 본색 드러낸 나경원 "지금이 진짜 내란, 공조본 법에도 없는 기구"...'내란 옹호' 논란
- 시사타파뉴스 2025.01.0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 후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진짜 내란'이라며 비난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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