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탄핵 만장일치, 발의는 유보...'헌법재판관 임명'여부 따라
- 이종원 2024.12.24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던 계획을 뒤집어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바로 발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
- 우원식 "혼란의 핵심은 한덕수"...탄핵 정족수 총리기준 151석
- 이종원 2024.12.24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 ...
- 한덕수 "국회가 해법 마련해야"...국회 통과한 특검법 두고 '이율배반'
- 이종원 2024.12.2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
- 권성동 막무가내...특검 거부권 종용, 재판관 임명 시 '헌재 제소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22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대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가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에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은 가능하지만 국가원수 ...
- 이재명 "韓대행, 특검법 신속히 공포하라"...'거부권 대행' 맹비난
- 이종원 2024.12.20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돼 참으로 유감"이라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
-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안한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17
-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 ...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 신청...2~3개월 중단
- 이종원 2024.12.17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 ...
- 박찬대 "국힘 탄핵 지연 전략, 구질구질"...헌재 9인 체제가 옳다
- 시사타파뉴스 2024.12.17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 ...
- 헌재 尹탄핵 심판 최우선 심리...27일 첫변론준비기일
- 시사타파뉴스 2024.12.16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를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준비는 쟁점 정리, 자료 제출, 증거 준비 등을 목적으로 하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을 뒤로 미뤄놓고 윤 ...
- 국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사법부 압박
- 시사타파뉴스 2024.12.16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 ...
- 尹 탄핵심판, 헌재 9인 체제 신속하게 복구...속도전
- 시사타파뉴스 2024.12.15
-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15일 가닥을 잡았다. 여야 모두 여론을 고려해 굳이 재판관 세 자리를 공석으로 둘 필요 없이 최대한 서둘러 9인 체제로 조기에 복구한다는 방침 ...
- 이재명, 국정협의체 제안...일단 "한덕수 탄핵 안할 것"
- 시사타파뉴스 2024.12.1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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